4장. 한국의 통제 인프라

한국의 디지털 통제 인프라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신원·통신·행정·이동·결제 체계가 공통 식별자와 법적 절차, 플랫폼 계정을 통해 연결되면서 통제력을 형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 인프라’가 반드시 비밀경찰식 감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행정, 금융사기 방지, 통신 서비스 제공, 출입 관리, 재난 대응처럼 각 체계에는 저마다 정당화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체계는 권리를 제공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긴급 상황에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어떤 기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생성되는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다른 기록과 결합될 수 있는지, 당사자가 그 흐름을 이해하거나 거부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통제는 감시자가 모든 것을 직접 들여다보는 순간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한 신원 확인 방식을 거치지 않으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번 형성된 기록과 관계에서 쉽게 이탈할 수 없거나,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도 통제의 일부다.

통제는 하나의 중앙 시스템이 아니라 연결 구조다

한국 사회의 통제 인프라는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보다 여러 체계가 연결된 그물망에 가깝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동통신사, 금융회사, 플랫폼, 학교, 직장, 의료기관, 건물 관리주체는 서로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보유한다.

이 기관들이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록은 다음과 같은 연결점을 가진다.

• 주민등록번호와 법적 이름
•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
•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 인증수단
• 은행계좌와 카드
• 플랫폼 계정과 복구 수단
• 기기 식별정보와 접속 기록
• 결제 수단과 배송지
• 가족관계와 법정 대리 관계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초본에는 한 개인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된다. 주민등록체계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뿐 아니라 주소와 세대 관계로 행정적으로 구조화한다. 각 기관이 모든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기관이 가진 정보가 다른 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보의 공유와 제공에는 법률, 영장, 동의, 위탁계약, 기관 간 절차 등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식별자가 여러 체계에서 반복해서 사용될수록, 분리되어 있던 기록을 연결할 가능성은 커진다. 하나의 번호나 계정이 통신, 금융, 행정, 인간관계의 관문으로 반복해서 사용된다면, 그 식별자가 노출되거나 통제될 때 피해가 여러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주민등록체계: 사람을 지속적으로 식별하는 기반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로그인 번호가 아니다. 행정, 금융, 고용을 비롯한 여러 제도에서 동일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지속성은 행정적으로 같은 사람을 구별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유출되거나 오용되었을 때에도 해당 번호를 다른 비밀번호처럼 쉽게 폐기하고 새로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는 유출 사실과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심사를 걸치는 예외적 절차다.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수집에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며, 휴대전화·아이핀·신용카드·인증서와 같은 대체 본인확인 수단도 사용된다. 개인정보 포털 역시 휴대전화·아이핀·신용카드·공동인증서 등을 본인확인 방식으로 안내하고 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원 연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실명체계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금융계정, 인증서와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즉 식별번호의 직접 수집을 줄이는 것과, 법적 신원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활동을 동일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주소와 세대라는 행정적 관계

주민등록체계는 개인의 번호만 관리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느 주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누구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도 행정적으로 기록한다. 주소와 세대 정보는 선거·조세·복지·교육·주거·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거주지에 기반한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가족과 분리된 생활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 안정된 주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소와 세대 중심의 제도가 장벽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라기보다 세대의 구성원으로 먼저 분류될 때, 가족이나 동거 관계를 통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복지와 행정 절차에서는 개인의 상황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의 소득, 재산, 관계가 함께 고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소와 세대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또는 세대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분류 체계이기도 하다.

휴대전화번호: 통신수단에서 신원 관문으로

휴대전화번호는 원래 다른 사람과 연락하기 위한 주소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 서비스 가입과 본인확인
• SMS 또는 PASS 기반 인증
• 계정 복구
• 금융거래 인증과 알림
• 공공서비스 접근
• 지인 검색과 연락처 동기화
• 배달·택시·쇼핑 계정의 식별자
• 직장과 학교의 연결수단

개인정보 포털은 회원가입·연령확인·실명인증 등에 사용된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본인확인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는 휴대전화가 단순한 연락수단을 넘어 광범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개별 서비스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반복적인 직접 수집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정보와 전화번호를 여러 서비스의 법적 신원에 연결하는 관문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원 연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식별 방식이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전화번호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전환 비용이 크다. 계정 복구, 은행과 카드, 지인 관계, 업무 연락망, 공공서비스, 각종 구독이 한 번호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번호를 변경하면 수많은 서비스와 사람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며, 오래된 번호가 복구 수단으로 남아 계정 접근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는 법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식별자는 아니지만,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이 커서 이탈하기 어려운 식별자로 작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가 공개되었을 때의 피해도 단순한 스팸 전화에 그치지 않는다. 연락처 검색, 메신저 친구 추천, 계정 복구, 이름 조회, 피싱과 사회공학적 공격을 통해 여러 활동과 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

계정 복구가 만드는 신원 연결

많은 보안 안내서는 계정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만 설명한다. 그러나 신원 분리에는 가입보다 복구 절차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가명 계정을 만들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사용하면 실명 생활과 연결될 수 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
• 여러 계정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복구 전화번호
• 실명과 연결된 앱스토어 계정
• 카드와 은행계좌를 통한 결제
• 동일한 기기와 브라우저
• 동일한 IP 주소와 접속 시간대
• 같은 사용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
• 연락처 동기화

가명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화면에 표시되는 이름보다 가입·복구·결제 경로와 기기 사용 방식이 신원 분리 가능성을 더 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복구 수단은 보안과 가용성을 높인다. 비밀번호를 잊거나 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계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계정이 하나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공유하면, 해당 복구 수단의 침해가 여러 계정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복구는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계정 사이의 신뢰관계와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로 봐야 한다.

통신 기록: 내용과 사실을 구분하기

통신 보안을 논할 떄는 메시지의 내용과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종단간 암호화가 적용된 메신저에는 원칙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의 기기만 내용을 해독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는 가입자 정보, 접속 시간, 통신 상대, IP 주소, 기지국 연결과 같은 주변 기록을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 일시, 개시·종료 시간, 발신·수신 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위치 추적 자료 등 통신의 사실에 관한 자료로 구분한다. 또한 범죄 수사를 위해 이러한 자료가 제공된 경우의 통지 절차를 규정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하면 모든 메시지 내용을 곧바로 열람할 수 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통신 내용,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서로 다른 법률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없더라도 누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상당한 관계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접속했다는 사실이나, 한 사람이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과 반복해서 연락했다는 사실도 활동과 소속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암호화는 중요하지만, 암호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통신 활동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동과 공간의 기록

한국의 도시와 생활공간에는 많은 CCTV와 출입관리 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인프라가 형성된 역사와 명분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관리, 재난 대응 등 다양하다. 이 장의 목적은 모든 CCTV가 하나의 기관에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이동이 여러 독립적인 시스템에 각각 흔적을 남기며, 상황에 따라 그 기록들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동과 공간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생성될 수 있다.

• 휴대전화 기지국 연결과 앱의 위치 권한
• 교통카드와 승차·하차 기록
• 차량번호 인식 장치
• 아파트, 학교, 직장의 출입 기록
• 배달·택시·지도 서비스의 위치 정보
• CCTV와 상점의 결제 기록
• 사진과 영상의 촬영 위치·시간·배경
•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 기록

어느 한 기록도 사람의 전체 이동을 완전하게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다. 기지국 기록은 정확한 위치를 항상 특정하지 못하고, CCTV는 촬영 범위 밖의 이동을 알 수 없으며, 교통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록이 같은 시간대와 장소를 가리키면 상당한 추론이 가능해짐낟. 카드 결제 시각, 교통카드 이용, 휴대전화 위치, 사진 배경이 서로 일치한다면 각 기록이 가진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여기에서도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결합 가능하다는 사실과 실제로 특정 기관이 항상 결합하고 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누가 어떤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접근하고 결합할 수 있는지는 위협 모델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과 소비 기록

한국에서 금융거래와 법적 신원의 결합은 강한 편이다. 은행계좌와 카드, 간편결제 계정은 대체로 실명에 연결되며, 온라인 주문에는 주소와 연락처가 함께 사용된다.

금융과 소비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생성될 수 있다.

• 실명 은행계좌의 송금 내역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기록
• 간편결제 계정
• 현금영수증
• 온라인 주소와 배송주소
• 정기구독과 후원 기록
• 도메인·호스팅·서버 비용
• 행사장·인쇄소·교통수단 결제
• 중고거래와 판매자 정산 기록

현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익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 사용도 구매 시각과 장소, CCTV, 이동 기록, 영수증과 결합될 수 있다. 반대로 카드 사용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구매가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핵심은 결제가 단지 돈의 이동만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조직이나 서비스와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공동체 운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 권력과 지속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카드와 은행 계좌로 서버, 도메인, 행사장, 인쇄비, 후원금을 모두 처리하면 활동 전체의 금융 관계가 그 사람의 기록에 집중된다. 그 사람이 계정을 잃거나, 조직을 떠나거나,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공동체의 인프라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 한 사람의 개인 계좌에 공동체 자금이 집중되면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도 생긴다. 따라서 결제의 분산은 단지 신원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단일 실패 지점과 비공식 권력을 줄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행정·복지·의료·교육 체계

행정·복지·의료·교육 체계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이력을 알아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복지기관은 지원 자격과 필요한 자원을 판단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학적과 교육과정을 관리하며, 행정기관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처리한다. 기록의 존재를 모두 통제로 규정하면 이러한 서비스가 수행하는 보호 기능과 사회적 필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람은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분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 법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가족관계와 세대 구성
• 소득과 재산
• 고용과 학적 상태
• 건강과 장애에 관한 정보
• 법정대리 관계
• 계좌와 연락처

문제는 어떤 정보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지 않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가 수집되는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잘못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지, 기록 제공을 거부하면 필수적인 권리까지 잃게 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특히 가족과 세대에 기반한 자격 심사는 개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개인의 자원으로 간주하거나, 가족과 분리된 생활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와 서비스 접근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가족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나 관계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는 독립적인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료정보와 교육기록도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접근권과 정정권이 중요하다. 자신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면서도 내용을 알거나 수정하기 어렵다면, 기록은 보호의 수단인 동시에 당사자를 분류하고 결정하는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복지·의료·교육 체계를 분석할 때는 다음을 물어야 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추가로 요구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누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가?
•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가?
•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가?
• 잘못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는가?
• 가족이나 세대주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면서도 권리를 이용할 방법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 어떤 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권리 행사가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가 있다면 권리는 형식적으로만 남을 수 있다.

민간 인프라와 국가 권한의 접점

민간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국가기관의 정보는 동일하지 않다. 플랫폼, 통신사, 카드 회사, 병원은 국가기관의 부서가 아니며, 각자 다른 법률과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나 두 영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다.

• 사업자는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민간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 행정서비스의 일부가 민간 클라우드와 플랫폼을 통해 운영될 수 있다.
• 통신사와 금융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일정한 기록을 생성하고 보관한다.
• 민간의 결제·접속·위치 기록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요청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민간 데이터를 언제든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정보 제공에는 자료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법적 요건과 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가 이미 민간 사업자의 서버에 집중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공격자의 선택지는 늘어난다. 수집되지 않은 정보는 제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지만, 수집되어 장기관 보관된 정보는 사업자의 선의와 무관하게 새로운 위험을 만든다.

민간과 국가의 결합은 반드시 비밀스러운 공모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본인확인, 법적 의무, 위탁, 자료 제공 절차처럼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기록은 어떻게 하나의 사람으로 결합되는가

개별 기록 하나만으로는 한 사람의 전체 생활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기록에 공통된 식별자와 시간, 장소라는 단서가 존재하면, 서로 다른 활동이 하나의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다.

가명으로 온라인 출판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정해보자.

1.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이메일 계정을 만든다.
2. 같은 번호를 계정 복구 수단으로 사용한다.
3. 실명 앱스토어 계정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4. 개인 카드로 도메인과 서버 비용을 결제한다.
5. 실명 계정과 가명 계정에 같은 기기와 브라우저로 접속한다.
6. 연락처 동기화를 켜둔 채 동료의 번호를 저장한다.
7. 사진의 촬영 시간과 배경이 오프라인 행사와 일치한다.
8. 실명 계정과 비슷한 시간대와 문체로 글을 작성한다.

각각의 단서가 단독으로 신원을 확정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단서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면 가명과 법적 신원의 분리는 점차 약해진다.

반대로 하나의 식별자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연결된 모든 기록을 누구나 즉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결합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분석 능력, 법적 절차,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협 모델에서는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 기술적으로 연결 가능한가?
• 실제로 같은 기관이 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관 사이에 정보를 제공할 법적·조직적 경로가 있는가?
• 특정 인물을 식별할 동기와 자원이 있는가?
• 자동화된 대규모 결합이 가능한가, 아니면 표적 분석이 필요한가?
• 연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실한가?

데이터의 결합 과정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기록이 항상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된다.

통제 인프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주민등록, 이동통신, 금융, 행정서비스를 모두 거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과정에서 의료, 복지, 고용, 주거, 교통, 심지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접근까지 잃을 수 있다. 그러니 통제 인프라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개인의 무지나 정치적 타협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체계는 선택 가능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생활과 권리의 기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가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삶에서 철수하는 방식 역시 누구에게나 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개의 기기와 계정, 유료 서비스를 운영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 개인 기기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모든 기록을 없애거나 모든 제도에서 이탈하라고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여지를 넓히는 데 있다.

• 어떤 기록이 생성되는지 이해한다.
• 필요하지 않은 정보 제공을 줄인다.
• 모든 활동을 하나의 전화번호와 계정에 묶지 않는다.
• 가명 계정의 가입·복구·결제 경로를 점검한다.
• 오래된 기록과 불필요한 계정을 정리한다.
• 개인과 공동체의 단일 실패 지점을 줄인다.
• 데이터에 접근하는 관리자와 기관의 권한을 확인한다
• 열람·정정·삭제·이탈 절차를 알아둔다.
• 특정 보안 조치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줄 부담을 검토한다.

한국의 통제 인프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가능하지도, 반드시 안전하지도 않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적 삶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 생성되고 서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며 불필요한 결합과 권한 집중을 줄이는 것이다.

통제 인프라는 거대한 하나의 눈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기록과 식별자, 기관과 플랫폼이 이어진 관계망이다. 그렇다면 저항 역시 하나의 완벽한 익명화 기술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보를 덜 수집하고, 활동을 필요한 만큼 분리하며, 권한을 나누고, 기록을 수정하거나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여러 실천으로 이루어진다.